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설명회 요약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 인사제도 개선 설명회 참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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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4월02일~4월16일(화성, 의정부, 안양, 고양, 성남)

2. 참석자 : 경일노 위원장 신정원 외 3명(화성 빼고 모두 참석)

3. 주요내용

 가. 인사청탁 근절방안 마련

 나. 보직관리규정 개선방안

 다. 중간관리자(6급) 장기교육과정 마련

 라. 승진임용 사무관승진방법 및 6급 근무성적 평정기간 조정

 마. 공로연수 대상자 확대 선발 기준

4. 노동조합 의견 발표 요약

가. 인사청탁자 홈페이지 공개에 대하여 청탁과 부탁의 구별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함. 또한 외압(도의원, 비서실 등)에 대한 공개도 요구.

고충에 의한 부탁에 대한 귀찮음을 사전차단하려는 의도가 보여서 우려됨.

나. 보직관리규정은 6,7급 년차에 관계없이 모두 공평하게 적용하라고 요구.

어차피 모든 년차가 다 추천되도 심사는 본청에서 하니까 굳이 년차를

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듬.

다. 사무관승진에 대한 비율을 100%로 심사로 가던지 100%로 시험으로

가던지 조정해야 함. 6급달고 시험공부하는 소수 실장님들때문에 일반직

전체가 교장에 약점을 잡힘. 이것이 어렵다면 본청승진자들은 최소한으로

비율을 조정해야 함. 이 부분은 길어지므로 따로 TF팀이나 공청회

가져야 하며, 전국단위로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임.

라. 공로연수 대상자 확대가 예산부족으로 못한다면 5급은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1개월로 축소하여 6급이하 인원을 증가시켜야 됨.

마. 중간관리자 연수에 대해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여 심사제 강화를 위한

사전포석이 되지 않도록 질의함.

바. 기타 조직개편, 교무실과 행정실간의 업무분장 기준 마련, 전환자들과의

역차별 금지, 3급지 벽지수당 확대, 교육공무직 신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의 대응 등에 대해서 언급했으며, 다른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소통의

기회를 요구하였음.

5. 의의

경일노 사업중에 보직규정 준수와 인사제도 개혁이 주요사업이었고 그 요구에 부응하여 20년동안 없었던 인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는데 의의를 둠.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차후 추가적인 소통기회를 갖고 지켜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