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는 2026년도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조·정부·전문가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노조 측에서는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채정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연맹 각 1명씩 5명이 정규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전체 회의에 앞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30 공무원·교원 임금인상 쟁취!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공투위에는 교육청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해 전공노, 공노총,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공투위는 교섭 요구안으로 ▲2026년 공무원 보수 6.6% 인상 ▲정액급식비 월 3만원 인상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각 3만5000원씩 인상 ▲초과 근무수당 단가 인상 ▲정근수당 10% 인상 등을 제시해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마치고 나온 교육연맹 채정일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합의해 도출한다해도 권고기구에 불과해 정부에 기속력이 없는 것이 한계인지라 의결기구화 하는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비록 아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여기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놓은 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를 압박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분신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보통 7월 말까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대해 심의한 뒤 인사혁신처에 권고안을 제출합니다. 본회의에 앞선 소위원회는 앞으로 4차례 열릴 예정이며, 다음 전체 회의는 7월 1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교육연맹은 공무원보수위가 진행되는 7월과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8월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세종청사 일대에서 릴레이 연속 집회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