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출 이유--

단위학교에

교감이 똘끼있으신 분이나,

교직원들에게 인기를 얻으시려는 분이 있으면

교육행정실은 아주 피곤해집니다. 행정실장이 더 피곤해지죠.

그들의 무기는,

교원업무경감과 학생들에 집중하는 교사업무 풍토 조성입니다.

교장도 같은 교사 출신인 게 편이라고..

이런 업무분장 문제가 생기면 단위학교의 소수 일반교행을 편드는 일은 없습니다.

--현상황 문제--

1. 세상에 어떤 직종도 잔무와 잡무가 없는 직종은 없습니다.

2. 교사는 방학동안 41조라는 무기로, 무노동 유임금을 받아가는 유일한 공무원입니다.

3. 교사들이 신청하는 각종 목적사업의 신청/처리/정산에 시간을 들이면서 정작 수업은 게을리하는 교육공무원이 많습니다.

4. 그 동안도 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실무사, 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및 각종 시간강사 등을 채용하였습니다.

5. 특히, 일부 단위학교에서는 행정실 소속 행정실무사 마저 교무업무로 돌리면서 '교원업무경감'을 들먹입니다.

6. 교육청의 팀장이나 사무관은 이런 민감한 단위학교 업무분장에 손을 놓고 끼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7. 5과목을 어렵게 시험보고 들어온 단위학교의 일선 일반교육행정 공무원만 피해를 봅니다.

8. 위의 1~7의 일을 당해도 소속교육청의 인사/감사 라인의 압박과 암묵적 불이익이 두려워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9. 교감/교장의 뒷이야기가 두려워 침묵하는 7급 이상도 많습니다.

--이슈 제기 방향--

1. 현상황 문제가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 교육행정직의 '번아웃'

2. 교사에 대한 복무/급여/업무에 계속적 개선(2016년 1월부터 담임수당 2만원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공교육은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 문서로만 이루어지는 '혁신'

3. 교육행정직의 팀장/과장의 인사가 교원출신에 의해 고가를 받아 승진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인 교원 출신이 지방공무원 평가는 '불합리'

4. 교육공무직원이라 불리는 학교회계직들은 전투적으로 로비를 하여 최근 2년간 많은 이득(수당의 증가 및 학교재량일에 연4일 유급휴가 쟁취)을 얻었습니다.

5. 총액인건비제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직 공무원은 올해 성과상여금을 1/12로 준다고 하고 1/8로 나누어 5월말에 지급됬습니다.

    (학교회계직을 이렇게 지급했으면 난리가 났게죠...)

6. 위 상황과 같은 여건에서 계속 밀리면 단위학교 근무자는 계속 업무폭증과 상대적 박탁감에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7. 국회의원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단위학교 업무분장은 단위학교별로 직책과 규모에 따라 법제화, 규정화 및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단위학교별로 교감이 업무분장으로 농간을 부릴 수 없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