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과부 지방교육지원국에서 전국일반직공무원노조(이하 전일련)
임시 위원장 이점희와 전일련 임시 수석부위원장 신정원은 지방교육지원국 과장과 국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5월초에 있었던 교육공무직 신설 공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학교회계직 노조간부들, 변호사들에 맞서 교과부에 힘을 실어 반대의견을 피력해주신 이점희 위원장과 지난 5월말 국회공청회에서 신정원수석부위원장의 일면으로 크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간담회 주요내용
1. 일반직전환자들의 행정실장 발령으로 인한 학교업무공백 문제
2. 행정실법제화의 추진의지
3. 교육공무직 신설의 반대 입장 전달
4. 교원업무경감정책으로 인한 행정실 업무폭주 실태 전달
5. 교직원업무경감을 위한 노력 촉구
6.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및 인력증원 필요성 논의
7. 교육부장관 면담 촉구
교육부는 “행정실법제화는 공식적으로 교과부에서 발의하기 힘들지만, 국회의원의 발의가 시작되면 대정부 질의에서 행정실법제화의 보완과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입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행정직들의 업무고충과 불합리함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공감하고 있다. 일반직전환은 행안부의 정책으로 시청 등 타 기관과 다른 특수성을 띤 교육청과 다름에도 일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그 부작용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는 교과부에서도 행안부측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전일련에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교육부의 문을 열려있을 것이다”라며 협조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이점희 위원장은 “일반직전환자의 실장발령으로 인하여 학교의 업무공백이 크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못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전환시험을 붙여주기 식으로 일년에 두 번씩 보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일반직 전체의 격과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이다. 또한 교육공무직은 나라의 근간과 재정을 파탄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행정실법제화이며 법제화의 필요성과 논리적인 이론은 충분히 준비했다. 정치적인 갈등으로 표류되고 있는 법제화 발의에 대해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교과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신정원 수석부위원장은 “교육계가 정치적인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성적인 판단은 공무원의 몫이며 합리적이고 적법한 정책을 교과부가 중심을 잡고 펼쳐야 된다. 교원업무경감으로 학교에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아이들의 미래는 밝지 않다. 행정실의 업무가 전문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직들은 과중한 책임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력충원과 행정직들의 전문 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 간담회의 자세한 내용은 경일노 홈페이지( http://kyungilno.org) 로 오시면 볼수 있습니다.
* 일반직의 처우개선은 전일련(경일노)와 함께 !!
* 무임승차없이 하루 빨리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대동단결!